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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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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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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564, 2003.10.06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398, 2003.03.07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방시설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2부3352, 2003.02.25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은 용역을 면세조항에 있는 인적용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신설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은 2002.1.1.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2001.12.31. 이전 용역 제공분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150, 2002.05.27 별도의 사무실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개인자격으로 특정회사와 고용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자동차를 판매함에 있어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외판원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외판원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1-350, 2002.04.26 청구법인이 학회명의로 기술사인 책임연구원과 연구원들이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독립된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되어 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1-137, 2002.03.22 이미 개발한 음성인식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의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1서1154, 2001.11.24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법인이 책임을 지고 독립된 자격으로 수행하였으며, 소유권도 용역료를 받고 인도하기 전 까지는 법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법인이 최종방어 책임을 지기로 하고 개발하였기 때문에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659, 2001.11.13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636, 2001.11.08 토지를 공급(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서2102, 2001.01.05 쟁점 용역은 1998.12.31. 이전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1998. 1. 1.(1998. 4.13.)∼2000.12.31.까지 3년간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용역계약이 체결되고, 계약내용에 따라 매월 안전관리용역이 제공되면 기성고 청구→기성고 검사 및 결정→기성고 지급→기성고 정산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대가를 받으며, 용역대가가 투입인원과 직접경비 등에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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