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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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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구277, 2014.10.23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인테리어업체들의 실사업자는 OOO으로 확인되고, OOO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256, 2014.10.23 기각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0년 제2기의 매출ㆍ매입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인되고,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고철업계 사업경험이 있어 폐자원 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3구합15720, 2014.10.23 국승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4누49929, 2014.10.22 국승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3766, 2014.10.21 기각 △△△은 쟁점거래처 개업 이전에 고철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일반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거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당일 내지 2∼3일 이내에 출금되는 등의 사유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확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939, 2014.10.21 기각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2년 제2기 중 고철 매입이 없이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고철업계 사업경험이 있어 폐자원 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부족한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938, 2014.10.21 기각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2년 제2기 중 고철 매입이 없이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고철업계 사업경험이 있어 폐자원 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부족한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705, 2014.10.21 기각 쟁점①거래처의 대표이사 ○○○이 청구법인에게 대부와 관련된 용역의 제공 없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은 □□세무서장의 거래질서 조사에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의 유일한 매입처인 △△홀딩스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074, 2014.10.21 기각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처는 단기간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체납한 업체로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959, 2014.10.16 기각 청구인은 조사당시 실제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매입처에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점, 청구인이 건물관리용역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직원을 고용하여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에게 지급한 임대료가「소득세법」상 시가 대비 과도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휴업상태로 전화요금...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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