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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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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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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3420, 2010.12.03 보조금은 판매 후의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금액인 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1774, 2010.10.28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매출채권 중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69, 2010.09.28 참여기업이나 주관기관이 소유한 개발결과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면서 정부출연금의 일정금액을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판례	대법원2010두6540, 2010.07.22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산림사업도급계약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을 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사대금이 국고보조금으로 마련된 자금에서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129, 2010.05.25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의뢰인에게 법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와 함께 인지료, 송달료를 받은 경우 해당 인지료, 송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202, 2010.04.14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매입·매출 집계표는 청구인이 상가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던 자료일 뿐 청구인의 소매매출 등을 포함한 모든 매입·매출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과세표준을 재산정하기는 어려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판례	대법원2010두3749, 2010.04.05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거래은행의 근저당 설정내역,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등을 종합할 경우 공사계약서상의 금액대로 공사를 한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55, 2010.03.24 대리점은 단말기 가격에서 보조금을 차감하여 판매하고, 이통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당초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보조금을 감액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감액된 보조금은 공급가격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중3687, 2010.03.10 결산서에 광학선별기와 관련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광학선별기를 구입한 이후 양도시까지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광학선별기의 매입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판례	대법원2009두19618, 2010.01.28 게임장 영업은 음비법에 의한 합법적 등록절차를 거친 사업으로 법률상 금지되는 도박과 동일하지 않으며, 상품권은 장려금의 성격이므로 과세표준 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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