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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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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04누2790, 2005.03.18 1. 원고가 건물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건물 완공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건물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에 대해 박○돌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2. 박○돌이 건물 소유권을 양도하는 대신 사용 및 수익권을 갖기로 약정하였고, 임대차기간만료일까지 매매대금...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989, 2005.02.17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시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청주지법2004구합1174, 2004.12.24 1. 임대건물을 양도한 행위는 그것이 폐업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됨 2.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고 있는 시행령규정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되지 아님함 3.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믿기 어려워 실지거래가액을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4-69, 2004.12.23 은행제출 분양계약서는 대출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분양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계약서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4-217, 2004.12.2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취득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에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조사당시 쟁점부동산이 임대업에 사용된 고정자산인 것으로 기 조사한 바 있고, 일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부가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2100, 2004.11.30 일괄경락된 토지 건물의 경락가액이 불분명하여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68, 2004.10.25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4-284, 2004.09.06 과세대상 재화를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때 거래징수 유무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대상재화인 쟁점건물이 법률상원인인 경매에 의하여 낙찰인에게 공급된 사실과 쟁점건물 양도가액 안분계산금액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처...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757, 2004.08.26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에 따라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88, 2004.07.05 분양계약서상 기재된 건물가액 등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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