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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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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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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247, 2013.04.25 쟁점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97, 2013.04.05 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부산지법2012구합3959, 2013.04.04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매입이나 대손세액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공제받을 수는 없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41899, 2013.03.22 원고는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대손세액으로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가 확정 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밖에 없으므로，대손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67, 2013.03.22 수표ㆍ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이를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며,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준 경우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5297, 2013.03.08 청구법인의 실제 폐업일을 직권폐업일인 09.12.31.로 보아 09.1기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 처분의 당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3-18, 2013.02.07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2, 2013.01.30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6, 2013.01.18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수원지법2012구합10551, 2012.11.16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중 본세의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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