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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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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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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65, 2007.03.1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의 구분이 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74, 2007.03.0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여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구48, 2007.03.02 분양대행수수료 및 광고홍보비 등은 국민주택건설용역 면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세를 부담한 매입세금계산서만을 대상으로 공통매입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80, 2007.02.20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겸영사업자의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42, 2007.02.14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가액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에 의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11, 2007.02.1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10, 2007.02.12 공동사업 해지로 인한 현물반환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며, 공통매입세액은 반환하는 출자지분상당의 건물 중 면세사업 사용 예정분을 과세사업 사용면적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1253, 2007.02.01 건축비용 및 광고비, 정보시스템 구축비, 소모품비 등 각 공통매입세액을 면세와 과세사업장의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2457, 2007.01.25 1. 공통매입세액으로 기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을 중복하여 부인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 중 일부 공급가액을 제외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2. 계좌상 출금액과 노무비 지급액과의 차이가 커 금융거래와 노무비 지급의 상관관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신고누락한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6, 2007.01.10 준공 이후 분양광고비, 사무실유지비, 기장수수료 등 분양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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