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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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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620, 2019.11.25 경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고, 다만 납부...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047, 2019.11.25 경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고, 다만 납부...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83, 2019.11.19 취소 쟁점거래는 선하증권의 양수도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국내거래로,「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21, 2019.11.13 경정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분양)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970, 2019.11.06 경정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신축당시부터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나 목적이 있다가 그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 목적 |
| 부가 | 판례 | 강릉지원2019구합27, 2019.10.31 국승 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투자자들과 소외 회사 간 거래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부가가치세가 쟁송중이라 해서 종합소득세 처분을 유보해야 할 이유는 없음 | 목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52, 2019.10.29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가 보유한 특허권의 지분 20%를 취득하면서 일정기간 "을”로부터 특허권 순수익의 20%를 분배받고 해당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시 특허권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목적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970, 2019.10.21 태양광 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개발행위준공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여 발주자가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등 사실상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전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시점이 공급시기임 | 목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48, 2019.10.18 온라인동영상강의와 교재, 교재의 내용을 음성으로 재생하는 펜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펜이 교재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24, 2019.10.11 발전사업자가 한전 소유의 송전접속설비를 전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지급하였으나 한전이 합의 없이 공용송전망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기위원회가 배타적 이용권 상실에 대한 대가를 한전이 지급하도록 재정결정한 경우 해당 대가는 설비 임대용역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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