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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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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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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인6546, 2022.12.29 기각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로 보이는 AAA가 세무조사 당시 분양계약서상 공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대법원2022두56340, 2022.12.29 국승 이 사건 거래는 담합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이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해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인5952, 2022.12.21 기각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프린터는 청구법인에게 이동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물품보관확인증상 보관내역과 실제 보관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20년말 결산 시 회수불능자산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중7011, 2022.12.20 기각 「부가가치세법」제39조를 보면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처들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이상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중6241, 2022.12.20 기각 쟁점거래 당시 사업장이 면적(3.3㎡) 및 위치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물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부6271, 2022.12.20 경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나, 사토처리비용은 운반비에 대응하여 발생하고, 관행상 지출이 불가피해 보이므로,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부6116, 2022.12.20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60113, 2022.12.15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대구지법2021구합22304, 2022.12.15 국승 ① 원고의 대표자 aaa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bb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었음에도 cccc 등의 대표를 실제로 만난다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동원하고 운용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해본 적이 없었던 점, ② 공급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구성이나 거래방식에 변동이 없었고, 인력을 공급받는 거래방식에도 아무런...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사청구	감심2021-580, 2022.12.15 기각 청구인을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실질적 소유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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