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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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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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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34, 1995.02.20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36, 1994.12.15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동 부가가치세를 당해 대리납부할 시기보다 늦은 1993.7.에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그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85, 1994.11.23 대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하는 경우, 1992.1.1. 이후 대리납부 분부터는 그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15, 1994.04.12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1.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59, 1994.01.22 대리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하는 경우, 1992.1.1. 이후 대리납부분부터는 그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70-105, 1994.01.17 사업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거래상대방인 외국법인에게 금형제작을 의뢰하고 제작된 금형을 외국의 현지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제작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70-2990, 1993.12.24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무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당해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은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70-2952, 1993.12.17 신제품개발 연구결과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74, 1993.10.18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430, 1993.08.05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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