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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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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03구합4394, 2004.05.20 1. 방문판매원들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회사에 상품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임 2.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왔으므로 체납세금 전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짐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19, 2004.05.12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53, 2004.04.16 계약당사자인 개인이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13, 2004.04.13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19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이 1999.1.1. 이후 계속되고 그 대가를 19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03, 2004.03.26 이미 개발된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0, 2004.02.12 사업설비를 갖추고 번역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2042, 2003.12.31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856, 2003.11.28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연구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3-3074, 2003.11.24 번역 및 통역업은 인적용역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608, 2003.10.14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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