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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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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288, 2014.11.12 기각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의 영업직원 OOO이「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ㆍ△△△이 업체의 상호와 대표자를 계속하여 바꾸어가며 거래하였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487, 2014.11.11 취소 청구법인이 운송차량을 빌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동스크랩을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계근한 후 이를 ○○○에 매출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 없이 발급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기 어려운 측면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258, 2014.11.03 기각 쟁점매입처의 신고 부가가치율이 95.6％에 달하며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 결과 매출 과세표준이 전액 가공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100, 2014.10.29 기각 쟁점거래처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된 점,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718, 2014.10.27 기각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조사당시 가공매출로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원가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거래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부금액은 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장부에 관련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001, 2014.10.27 기각 청구인들이 해당 과세기간 원재료를 공급받은 곳과 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상이하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 건 거래를 정상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417, 2014.10.27 기각 청구인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직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416, 2014.10.27 기각 청구인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직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4089, 2014.10.27 기각 쟁점1세금계산서와 계량증명서상의 사업장이 서로 다르고, 쟁점2매입처의 OOO은 매출대금 입금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고철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658, 2014.10.23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인테리어업체들의 실사업자는 ○○○으로 확인되고, ○○○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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