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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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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3-98, 2013.07.26 청구법인이 도급받아 카타로그, 전단지 등 광고제작물을 공급하여 그 대가로 쟁점 매출채권을 계상한 것이므로,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채권은「상법」제64조 후단 및「민법」제1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91, 2013.07.26 삭제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말하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3-114, 2013.07.24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된 20만원 이하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3누1058, 2013.07.24 원고는 사업자로서 매입에 대한 자료 및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과세관청에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매입이나 대손세액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음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1434, 2013.07.04 계약의 해지로 인한 매입관련 부가가치세의 미회수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계상된 부가가치세가 아니라서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326, 2013.06.26 청구인의 보통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다음 그 날 등에 다른 보통예금계좌나 수익성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착오로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한 측면도 있으므로, OOO원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85, 2013.05.3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당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사유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7조의 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543, 2013.05.30 거래처의 부도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공사대금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유치권신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5.경 쟁점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고,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24, 2013.05.14 삭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내용에 따라 출자전환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광3787, 2013.05.06 당초 투자거래와는 별개의 다른 투자거래로서 회수 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 의무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본 사례 | 대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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