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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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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576, 2021.02.19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 취득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46, 2021.02.19 선납잔금이 보증채무 이행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할인금액 포함)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71, 2021.02.02 재조사 거래①ㆍ②유형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공급장소가 국내항인 국내 정유사의 저유소이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거래③유형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는 법률과 예규 등을 통...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1, 2021.02.02 예측제도 참여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예측발전량을 전력거래소에 제공하고 예측오차율에 따라 지급받는 정산금은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246, 2021.01.22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을 단순 이용허락한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216, 2021.01.22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144, 2021.01.05 취소 쟁점증축건물의 임대현황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급시기에 동 건물의 관리운영권 등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2020.2.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된 집합건물법 제15조의2(증축허가의 요건 완화, 구성원의 동의율 100% → 80%)에 따라 관할 구청으로부터 (재)증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고, 이미 투입된 공사원가 외...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000, 2021.01.05 기각 ◎◎◎가 판매한 재화는 쟁점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의 매출처를 거쳐 다시 ◎◎◎에 판매되는 형식으로 재화가 되돌아가는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판매자는 실제로 재화를 인도ㆍ양도할 의사가 없고 구매자 또한 실질적으로 구입할 의사 없이 거래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54, 2020.12.31 기각 이 건 심판청구 중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 건 도박자금 입금액이 확정되어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또한, 나머지 청구의 경우, ◈◈◈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 운영에 필수적인...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47, 2020.12.30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x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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