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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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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9두32207, 2022.06.16 국승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공공 청사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76, 2022.06.15 기각 쟁점거래 매출처인 특수관계법인도 토지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 등 사업권을 완전히 인수하지 못한 상태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438, 2022.06.13 기각 AAA가 쟁점거래 및 BBB와의 거래 모두를 가공으로 인정하고 수정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130, 2022.06.10 기각 임대계약이 종료된 이후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부정기적이기는 하나 일부 금액을 송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임차인 간에 묵시적으로 임대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854, 2022.06.08 기각 청구인은 ooo를 운영하는 무속인으로서 aaa을 위해 기도를 하는 대가로 쟁점금원을 aaa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데 청구인과 aaa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쟁점계좌의 거래내역과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고가의 자동차 및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ooo를 운영한...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669, 2022.06.02 취소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광226, 2022.05.31 기각 처분청이 당초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조심 2018서2366, 2018.7.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593, 2022.05.30 경정 쟁점매입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고자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079, 2022.05.25 기각 청구인이 2018.1.29. 업종을 인테리어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인테리어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인테리어 공사를 책임 있는 지위에서 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3705, 2022.05.25 사업자가 외국광고주와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여 광고영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를 통해 광고물을 제작받아 광고영상물을 공급함에 있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국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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