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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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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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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249, 2011.06.28 일부 종업원이 승계되지 않았더라도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양도 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213, 2011.06.28 부동산임대업자가 미수임대료 및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부3899, 2011.06.23 양도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청구법인의 쟁점 거래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비과세 입법취지와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57, 2011.06.22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52, 2011.06.2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이외의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채무와 건물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위탁계약, 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50, 2011.06.22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인 상가 및 주택임대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245, 2011.06.22 임차인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부동산 매매시 사업양도에 해당함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239, 2011.06.22 신청인이 음식료품 제조·도소매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그 양도사업과 관련된 자산 중 일부(제품 등)와 부채 중 매입채무와 미지급금 일부를 제외한 부채(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등)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1444, 2011.06.15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대표자, 업종, 매입처의 사업장, 전시장 및 재고창고 등 사업시설과 종업원 전원을 그대로 승계하여 포괄적 양수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64, 2011.05.31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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