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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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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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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85, 1999.05.1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산기자재의 도입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 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기술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30, 1999.03.26 여관 운영에 따른 소득세를 건물주인 임대주가 부담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여관을 임차한 미등록사업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본인 부담 소득세를 포함한 임차료 지급 및 임대주가 대리납부함으로써 소득세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나 지급한 임차료 중 본인 부담 소득세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사업자인 임차자의 기납부세액으...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34, 1998.09.09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변호사법에 해당하는 법률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변호사 자격을 얻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법률자문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884, 1997.12.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면세로서 대리납부 대상안됨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44, 1997.02.28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며 건축사업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01, 1996.11.0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서제작에 필요한 필름, 음반, 녹음테이프 등을 대여받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 해당됨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640, 1996.08.13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624, 1996.08.10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제되므로 그 건축사업의 용역에 대한 대가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10, 1996.06.29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01, 1995.09.29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1.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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