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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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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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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97, 2004.06.22 공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당해 공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91, 2004.06.08 배수로 설치, 옹벽시설, 진입도로 개설, 부분조경 및 자연잔디 이식 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81, 2004.05.20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동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제반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59, 2004.05.04 오피스텔의 취득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는지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18, 2004.03.29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31937, 2004.03.25 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그 지상의 기존 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하였다면 그 취득 및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2, 2004.03.22 토지관련공사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구축물공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50, 2004.03.09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16846, 2004.01.16 공유자들에 속하는 금융기관 상호간 합의아래 건물부분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호간 임대차를 통해 사용한다면 임대료 수수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면세관련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대상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중3240, 2004.01.10 신축공장 부지 내의 옹벽구조물공사비를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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