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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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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183, 2017.01.05 기각 청구법인이 ◎◎◎◎에 반환한 금액은 ◎◎◎◎의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로 대여한 대여금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체 공사매출대금을 수령한 후 해당 신축공사의 기성현황표 및 지출결의서상 나타나듯이 공급가액의 일부를 반환한 쟁점채권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상대방인 충성교회로부터 거래 징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659, 2016.12.30 취소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준공검사완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 당초계약금액의 공급시기를 준공일(최종계통병입시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004, 2016.12.21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정용품(정수기, 운동기구 등)을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판례 | 청주지법2016구합11037, 2016.12.08 국승 비록 이 사건 기계장치는 미완성이지만 인도되었고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유치권을 행사하였므로 이 사건 기계장치는 공급시기가 도래되었다 할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106, 2016.12.08 기각 2013.2월부터 전광판이 정상 가동되면서 사용수익(매출)하였고, 계약서상 전광판 설치 인허가 책임은 발주업체에게 있어 인허가 문제는 전광판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잔금은 가동일의 익월부터 24개월간 분할 지급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장기할부판매로 보아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인 2013.3월부터 2015.2월말까지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429, 2016.12.06 취소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201▣년 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270, 2016.11.29 경정 쟁점공사는 6개월 미만의 단기 공사로 도급계약서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어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라 할 것인데, ○○건설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쟁점공사의 용역공급이 완료된 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공사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건축물관리대장상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건설이 ...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6457, 2016.11.29 국승 (1심판결과같음)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8.1기분에 해당하므로 부가제척기간은 2008. 7. 26.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적법하다.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90, 2016.11.22 기각 쟁점거래처의 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 역시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045, 2016.11.21 공동수급체의 주간사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령 제69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공동수급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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