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8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736, 2014.11.20 기각 쟁점매입처들 대부분은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인 점,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214, 2014.11.19 기각 이 건 거래대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노점상 정비 및 울타리 보수공사에 사용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 등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수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144, 2014.11.19 기각 청구법인들, OO식품㈜, OO식품들 등 4개 사업자 전체의 2010∼2011년 매출규모가 실제보다 369％ 부풀려진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들 상호간에 매입한 제품을 외부에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우리 원 선결정례는 청구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112, 2014.11.19 기각 청구법인들, OO식품㈜, OO식품들 등 4개 사업자 전체의 2010∼2011년 매출규모가 실제보다 369％ 부풀려진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들 상호간에 매입한 제품을 외부에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우리 원 선결정례는 청구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090, 2014.11.19 기각 쟁점거래의 각 품목에 대한 견적서 발송일 및 계약일이 업체별로 모두 동일하고, 각 거래에서 약간의 수량 또는 가격의 차이만 있을 뿐 품목이 동일하고, 대금지급도 순차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구4337, 2014.11.19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공제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결과가 되는 점, 세무대리인에게 세무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점,청구인의 당시 매입규모를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단순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1059, 2014.11.18 기각 원자재 또는 반제품을 가공 또는 조립할 생산설비 등이 없어 외주가공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을 거치는 방식으로 외주가공을 의뢰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에게 외주가공을 의뢰하거나 △△△으로부터 납품받으면서 작성한 외주가공의뢰서 또는 납품확인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의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장부계상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753, 2014.11.18 경정 쟁점세금계산서는 이들 거래처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 등과의 거래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297, 2014.11.13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은 각 사업장 소재지가 다름에도 동일한 사업장 IP주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폰뱅킹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504, 2014.11.12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인테리어업체들의 실사업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로 확인되고, △△△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