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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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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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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3805, 2013.11.04 쟁점 금액 상당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119, 2013.10.11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의 거래처원장상 매년 매출채권, 매입채무 잔액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쟁점 매출채권의 존재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3-276, 2013.09.27 파산관재인 보고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2200, 2013.09.11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1842, 2013.09.11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손세액공제
부가	과세자문	법규과-981, 2013.09.10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동일한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계약에 따라 수차례의 기성청구를 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수개의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4506, 2013.09.04 법원 판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달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4504, 2013.09.04 법원 판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달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67, 2013.08.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였으나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5332, 2013.07.26 미회수된 쟁점 공사대금을 공동수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공동수급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기 어려우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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