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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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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00, 2008.05.19 외국대학이 국내대학에 따라 고등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면서 운영하는 대가를 국내대학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11, 2008.05.07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필한 후 관련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33, 2008.04.28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버스운전자들에게 훈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질의회신 | 서면3팀-833, 2008.04.28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버스운전자들에게 훈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에 대한 회신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8두716, 2008.04.11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수강료를 받는 행위는 청소년에 한정하여 면세되며, 일반인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7누22056, 2008.03.18 소독용역은 청소용역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용역에 불과하여 주된 용역인 청소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54, 2008.03.13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7, 2008.01.29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박물관이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를 임차하여 박물관의 전시물을 그대로 전시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333, 2007.12.14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079, 2007.11.12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이 아닌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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