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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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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33, 2007.09.0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488, 2007.09.0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전2396, 2007.09.03 퇴비공장 증축과 관련된 매입세액 전부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54, 2007.08.13 비영리 종교단체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36, 2007.07.30 사업자 부담으로 신축한 건축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소유의 건물을 무상취득한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동 건축물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부1253, 2007.07.02 면세사업에 소요되는 관련부품은 매입단계부터 실지귀속의 구분이 가능하므로 불공제매입세액 등의 재계산분에 대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707, 2007.06.13 종업원 연수원을 신축하여 대관하는 경우 대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면세 겸영사업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72, 2007.06.07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사용하기 위한 건물 신축시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던 중 준공 이전에 양도한 경우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32, 2007.06.05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32, 2007.06.05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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