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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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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광2118, 2021.05.18 기각 청구인이 그와 같이 겸영사업 전체나 그 일부를 분리 또는 특정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단지 양수인이 종전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을 승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전체 또는 그 일부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6271, 2021.05.13 과세사업자가 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장이 수용되었으나 그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정비사업조합과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소송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19, 2021.05.13 공사(이하 “수탁자”)가 시(이하 위탁자“)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수소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9, 2021.05.12 기각 쟁점부동산은 폐업과 동시에 공급되거나 폐업일 이전에 소유권이전 되었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도 해당하지 않음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11, 2021.05.12 기각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등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환급금 중 일부를 대가로 수령하는 등 이를 묵인 내지 방조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 부가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4171, 2021.04.30 국승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 정의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20누3121, 2021.04.30 국승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최BB의 도움을 받아 함께 운영한 실사업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소7844, 2021.04.27 기각 쟁점매출액 상당의 공사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금액 이체된 점, 쟁점공사 현장소장의 확인서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361, 2021.04.26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자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고 그들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을 차용하여 가맹본부로서 쟁점사업장들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사업계획서, 현금정산확인증,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쟁점사업자들 간의 사업관계...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27, 2021.04.23 기각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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