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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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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720, 2022.07.20 기각 쟁점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개발 관련 제반업무에 대한 컨설팅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쟁점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용역을 공...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50, 2022.07.18 기각 청구인 및 건축주 간 쟁점주택의 건축에 관한 공사계약서 및 약정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계약서에는 청구인과 건축주의 도장이 날이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모든 마감처리까지 책임시공한다는 내용이 있고, 총 공사금액과 공사대금 지불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형식적으로 이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현장관리...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618, 2022.07.18 사업자가 제휴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케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제휴사의 구매고객과 개별계약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기를 공급 및 설치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624, 2022.07.07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14, 2022.06.29 기각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쟁점기술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08년부터 사업 활동을 영위하여 왔음이 확인되어,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는 보이지 않음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375, 2022.06.2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추가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94, 2022.06.27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한남상사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수취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550, 2022.06.27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하면서 원인자의 신설역 설치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568, 2022.06.20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중기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수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위탁금 예산을 교부 받아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947, 2022.06.16 기각 처분청은 쟁점미분양객실의 임대용역에 대한 시가를 쟁점운영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실제 배분한 금액 중 세후 영업순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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