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부산지법2022구합22980, 2023.09.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3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5 서울고법2017누55338, 2018.08.1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997, 2022.08.18 재조사 AAA는 심문조서에서 쟁점거래처가 영업을 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 명의로 다른 업체가 실제로 인력모집·파견 등의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에서 인력파견을 요청하여 다른 업체가 소속 일용근로자를 파견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는 다른 업체의 인력이 부족할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인력을 지원 받은 것이라고 각 진술한 점 ...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721, 2022.08.11 국가기관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는 경우 부가법 §26①(1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775, 2022.08.02 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 및 물품계약서 외에 쟁점거래처로부터 특장차량 등을 외주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물품의 공급시기 이전에 이미 매출세금계산서로부터 외주하였다는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AAA 외 3개 업체 등에게 납품한 매출내역이 실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200, 2022.08.02 기각 국세환급금 양도서상 채권양도일인 20xx.x.x. 당시 aaa이 bbb를 대리하여 수행한 심판청구 금액은 xx백만원에 불과하여 xxx백만원을 수임료로 지급할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위 채권양도서상 불복청구대리 수임료는 위 심판청구 및 고충민원신청 금액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bbb에게 제공한 용역이 무상용역이 아니...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802, 2022.07.22 경정 청구인이 상품(화물차번호판)을 매입하여 소유한 다음에 매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법적·실체적 조사결과는 제시되지 않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제14조 등에 따르더라도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화물차번호판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이는 점, 화물차번호판의 양도·양수자와 연속적으로 거래한 정황으로 보아, “상품을 매입한 다음에 매...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671, 2022.07.21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외부업체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720, 2022.07.20 기각 쟁점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개발 관련 제반업무에 대한 컨설팅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쟁점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용역을 공...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750, 2022.07.18 기각 청구인 및 건축주 간 쟁점주택의 건축에 관한 공사계약서 및 약정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계약서에는 청구인과 건축주의 도장이 날이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모든 마감처리까지 책임시공한다는 내용이 있고, 총 공사금액과 공사대금 지불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형식적으로 이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현장관리...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618, 2022.07.18 사업자가 제휴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케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제휴사의 구매고객과 개별계약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기를 공급 및 설치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624, 2022.07.07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