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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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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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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0895, 2001.04.30 당해 외국법인의 법률자문 비용이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불한 대가인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과세용역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3-10096, 2001.03.1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중397, 2000.10.13 1. 판매자문수수료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쟁점 판매자문수수료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2. 청구법인이 쟁점 법인과 체결 운용중인 "라이센스 및 판매계약"에 따라 쟁점 법인에게 제공한 각종 노하...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서397, 2000.10.13 자문수수료 및 로얄티는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리납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643, 1999.10.22 외국법인인 일본 출판사와 번역출판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급한 번역권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과세사업 소득이므로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대리납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622, 1999.10.08 저작권 사용료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와 같은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인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청구인은 대리납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997, 1999.09.30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권·특허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384, 1999.09.03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은 내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대리납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43, 1999.08.13 청구인이 외국법인에게 저작권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용역대가는 외국법인의 과세사업소득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라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40, 1999.06.22 저작권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대가(사용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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