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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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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16누13142, 2017.03.31 국패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용역에 관련된 것으로, 용역이 어떠한 사정에 기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4284, 2017.03.29 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는 점,청구법인은 쟁점용역에 대한 합의서에서 매 연말 당해연도의 일반관리비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용역보수를 산정하여 청구하기로 하였고, 해당 과세연도에 합의서의 내용대로 매 연말을 기준으...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679, 2017.03.16 기각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에게 쟁점임대사업장의 사용료 및 임차비용의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이 있고,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해지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쟁점사업장에서 퇴거한 날까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임대사업장을 명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사업장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구3645, 2017.03.16 기각 청구인이 2015.11.5. 경상북도 **시장에게 쟁점건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임시사용승인’이 아닌 ‘사용승인’으로 신청하였고, 첨부한 건축현황 사진에 의하면 외벽ㆍ창호공사 등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5.12.22. 쟁점건물 총공사대금을 지급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첨부한 부동산임대공급...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구4280, 2017.03.15 기각 청구인이 2012.7.31. 이 건 약정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를 담보로 ＊＊억원을 차입하여 이 건 경매대금과 관련 채무를 상환하고 각종 비용 등을 지출하는 등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제외한 의무 대부분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에게 이전하지 ...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02, 2017.02.27 신청인이 공항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시설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청인은 국가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국가는 신청인에게 토지 및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공작물(ATN)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국가와 신청인은 각각 제공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400, 2017.02.21 재조사 쟁점공사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 모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을 재조사 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108, 2017.02.08 경정 청구인은 ○○○○시장과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필요한 사업장 토지에 대하여 일시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시장에게 사업장 토지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사업장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4317, 2017.02.02 취소 쟁점공사 계약서의 업무범위에 태양광발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하도급업체의 지출결의서 및 주간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업무가 사용전검사확인일 이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의 범위에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은 오류 수정 및...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1685, 2017.01.17 국승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 사이의 소송과정에서 일부 화해하여 공사대금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된 위의 조세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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