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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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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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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123, 2005.10.14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번역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자목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OOO, 1997. 2. 6.)이다. 청구인의 경우 OO번역센타라는 통역.번역 서비스업을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인적설비(원천징수 1...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123, 2005.10.13 인적설비를 갖추고 통역·번역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쟁점 소득에 대한 용역이 전문가들 회의자료에 대한 통역·번역일로 사업자등록시 서비스업과 독립된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10, 2005.10.0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1팀-1111, 2005.09.23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물품 구입액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후원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물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2팀-1485, 2005.09.16 문화재발굴 및 지표조사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82, 2005.09.0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사실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1팀-1063, 2005.09.07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 일시적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며, 사정이 있다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지급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296, 2005.08.17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부를 자기 책임하에 외주에 의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1팀-962, 2005.08.16 겸업 사업자가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177, 2005.06.13 대학 부설연구소가 외주계약을 체결하여 환경영향평가관련 동식물상 조사용역을 체결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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