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8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4804, 2014.12.10 기각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새로운 거래처와 고액의 거래를 시작하면서 거래처의 직원이 실지 직원이 맞는지 주의깊게 살펴보지 못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267, 2014.12.10 기각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새로운 거래처와 고액의 거래를 시작하면서 거래처의 직원이 실지 직원이 맞는지 주의깊게 살펴보지 못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961, 2014.12.01 기각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시 쟁점매입처의 실매출처원장을 확보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는 쟁점매입처로의 송금내역만 표시되어 있어 전체적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금액만큼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339, 2014.11.28 취소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 의무자가 국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즉시 과오납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료상이 가공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과오 납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524, 2014.11.26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반서류, 청구법인 대표자의 차용증 및 쟁점②매입처 대표자의 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지급하기 직전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쟁점②매입처 대표자로부터 ○억원을 계좌이체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검찰의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구357, 2014.11.25 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원은 거래질서 관련 조사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행위로 인해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을 ○○자원의 직원으로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은 ○○○ 명의의 계좌로 파지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의 친인척 및 지인 등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계약서 등의 작성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422, 2014.11.24 기각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매입처의 상차시 계량증명서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물건을 인수하여 계근을 의뢰하였다는 OO계량소 계량확인서상의 계근 시간대가 중복되어 둘 중 하나의 증빙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044, 2014.11.24 기각 쟁점매입처의 전단계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이들과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를 거래중간에 개입시킨 정황이 나타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광1053, 2014.11.24 기각 쟁점거래처는 야적장이 없으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메탈의 ○○○은 자신이 청구법인의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면서 ○○메탈의 사무실에서 매출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91, 2014.11.20 기각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계약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해약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귀책사유 없이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대행수수료를 전액 반환하기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분양대행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