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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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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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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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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전483, 2013.12.04 경정 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 보다는 출자전환 시점에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4188, 2013.12.03 실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와 다른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 대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3448, 2013.12.03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169, 2013.12.03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거래처의 대손이 이미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채권과 관련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4080, 2013.12.02 경정 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 보다는 출자전환 시점에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495, 2013.11.29 취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에 따른 대손세액 확정시기는 09.1기이므로 이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능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3702, 2013.11.27 취소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4230, 2013.11.27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178, 2013.11.25 기타 청구법인과 매출법인 및 매입법인의 관계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출법인에 실제로 매출하였는지 여부 및 매입법인의 사업폐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손금을 인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177, 2013.11.25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aaa사료와 AAA를 채무자로 약정한 점, bb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점, 경매를 추진하는 등 쟁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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