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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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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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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부191, 2023.02.23 기각 청구법인이 실제 송객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를 채용하거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가이드를 지휘·관리한 사실 및 송객 용역을 제공하면서 숙박·교통비 등을 지급·정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처분청의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문답을 위한 조사 요청까지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전5595, 2023.02.21 기각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하였다는 선급금은 최초 AAA에서 BBB, 청구법인, AAA로 되돌아가는 금융흐름으로 회전거래인 것으로 보이고, 견적서 및 발주서는 견적일이나 발주일이 아닌 최소 33일에서 최대 338일이 지난 후 팩스를 수신하여 추후 세무조사 등 확인 시 제출용 장부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전2213, 2023.02.21 기각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하였다는 선급금은 최초 AAA에서 BBB, 청구법인, AAA로 되돌아가는 금융흐름으로 회전거래인 것으로 보이고, 견적서 및 발주서는 견적일이나 발주일이 아닌 최소 33일에서 최대 338일이 지난 후 팩스를 수신하여 추후 세무조사 등 확인 시 제출용 장부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인7902, 2023.02.20 기각 청구법인은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대금도 일부를 반환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ㅇㅇ유통 사업자 AAA은 ㅇㅇ세무서에 방문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입금 받은 후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 돌려주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타나나...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1975, 2023.02.16 기각 쟁점매출처가 15일 남짓한 기간 동안 이 건 반도체 칩을 쟁점매입처에게 단가 *,000원에 판매한 후 쟁점매입처를 거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에 판매한 가격의 113%인 단가 *,000원에 매입한 이 건 거래를 통상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부7693, 2023.02.16 기각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 대표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6345, 2023.02.14 기각 쟁점거래 중 매입거래의 상대방이 청구법인 등과의 매출·매입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우리 원은 가공거래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22누51279, 2023.02.14 국승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수원고법2021누15935, 2023.02.10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은 적법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부산지법2022구합218, 2023.02.10 국승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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