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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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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112, 2021.06.23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 설비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관련 법률자문 및 컨설팅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18, 2021.06.16 기각 쟁점건물의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과 ***은 쟁점건물 임대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323, 2021.06.15 기각 **지방검찰청 등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 등을 볼 때 청구인이 국내 사업자로서 국내 도매업자에게 쟁점물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실지 행위자로 확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점, 청구인의 쟁점물품 등의 판매행위는 수년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물량 또한 상당하며,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신...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153, 2021.06.08 기각 쟁점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법원 판결서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공사대금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131, 2021.06.03 재조사 청구인이 검찰이 다른 공범자들을 추가 기소하면서 □□□와 ◇◇◇가 주범으로 변경된 것으로 하여 기소하였다고 하면서 검찰의 기소장 등을 추가 제출하였고, 동 기소 등에는 청구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의 검찰기소에 대하여 법원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된 검찰의 공소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청구...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125, 2021.05.31 기각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863, 2021.05.28 기각 쟁점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판매대금은 고객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나, 딜러 또는 그 가족 등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딜러에 대한 관리·통제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중고차매매영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딜러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및 지급명세서 ...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433, 2021.05.28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017, 2021.05.27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부가령 §91의2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납부유예의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08, 2021.05.20 기각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및 재화를 일괄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총분양금액이 시공사에 지급한 쟁점아파트 및 발코니 확장 용역비의 각 비율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대가를...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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