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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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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13, 2022.08.29 기각 해당 용역을 신용카드업의 본질적인 부분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조심 2020서8641, 2021.1.21.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724, 2022.08.26 기각 거래대금 관련 금융증빙 등과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매출처 사이의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831, 2022.08.25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받는 사업시행수수료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9-262, 2022.08.19 취소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 사 연구소를 통합하여 공동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공동연구개발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체 연구개발과정 중 일부인 디자인 연구개발만 별도로 구분하여 위탁연구개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997, 2022.08.18 재조사 AAA는 심문조서에서 쟁점거래처가 영업을 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 명의로 다른 업체가 실제로 인력모집·파견 등의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에서 인력파견을 요청하여 다른 업체가 소속 일용근로자를 파견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는 다른 업체의 인력이 부족할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인력을 지원 받은 것이라고 각 진술한 점 ...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721, 2022.08.11 국가기관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적지 보존관리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는 경우 부가법 §26①(1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775, 2022.08.02 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거래명세서 및 물품계약서 외에 쟁점거래처로부터 특장차량 등을 외주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물품의 공급시기 이전에 이미 매출세금계산서로부터 외주하였다는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AAA 외 3개 업체 등에게 납품한 매출내역이 실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200, 2022.08.02 기각 국세환급금 양도서상 채권양도일인 20xx.x.x. 당시 aaa이 bbb를 대리하여 수행한 심판청구 금액은 xx백만원에 불과하여 xxx백만원을 수임료로 지급할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위 채권양도서상 불복청구대리 수임료는 위 심판청구 및 고충민원신청 금액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bbb에게 제공한 용역이 무상용역이 아니...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802, 2022.07.22 경정 청구인이 상품(화물차번호판)을 매입하여 소유한 다음에 매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법적·실체적 조사결과는 제시되지 않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제14조 등에 따르더라도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화물차번호판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이는 점, 화물차번호판의 양도·양수자와 연속적으로 거래한 정황으로 보아, “상품을 매입한 다음에 매...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671, 2022.07.21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외부업체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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