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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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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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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서1968, 2001.02.14 보험업에 부수되는 용역제공은 면세대상이나 보험사업자가 아닌 손해사정업자로서 제공한 용역은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509, 2000.10.18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 실수요자에게 할부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관련 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전508, 2000.08.17 청구외 법인은 은행으로 면세사업자이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양도담보물을 판매하는 것은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바, 청구외 법인이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는 거래행위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금융사업자의 양도담보물의 판매에 해당된다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면세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30, 1997.05.21 신용카드업자가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고 받는 가맹점수수료 등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면세되는 것이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36, 1997.02.14 중소기업은행이 예금유치를 위해 경품을 현물로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27, 1996.11.28 신용카드와 관련된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442, 1996.10.12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70-133, 1994.01.19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융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판례	서울고법89구11819, 1990.05.16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갑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은 회사가 위 법조 소정의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고 갑이 납품한 물품이 모두 위 회사가 보험자로서 피보험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보험용역에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갑의 위 물품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재무부소비22601-34, 1989.01.17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 중 증권업에 포함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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