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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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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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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1팀-209, 2006.02.16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에 구분기재하여 받은 경우로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가 봉사료 지급시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며,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은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47, 2005.12.22 개인이 계속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번역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25, 2005.12.20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일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인적용역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17, 2005.12.19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57, 2005.12.12 연구개발사업의 수행형태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적용 관련사항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24, 2005.12.07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은 후원수당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83, 2005.11.21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73, 2005.11.08 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2774, 2005.11.02 1. 개인서비스업인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쟁점 봉사료가 대가와 구분되고 지급되었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200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2774, 2005.10.31 1. 개인서비스업인 스포츠맛사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봉사료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안마시술소, 이용원, 스포츠맛사지업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봉...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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