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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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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405, 1989.03.24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공급시 사전약정에 의해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지급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면 일정액을 차감해 주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308, 1989.03.06 직전 1역년의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해의 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 적용을 받게 되고,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 적용을 받게 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263, 1989.02.22 수수료 또는 계약으로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물을 작성하고 각종 광고매체에 광고를 설정하거나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광고주에게 매체의 지면, 시간을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은 기타 사업서비스업 중 광고대행업에 해당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262, 1989.02.22 사업자가 투자자문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61, 1989.01.18 「한국도로공사법」으로 설립된 ○○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소유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받는 것은 부동산소득에 해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967, 1988.11.19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광업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882, 1988.11.02 골프장 회원권 판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840, 1988.10.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86누247, 1985.12.10 중간지급조건경우 계약금지급시점 공급시기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85전890, 1985.08.22 주택 신축양도가 건설업이면 부가가치세 부과함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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