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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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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288, 2015.01.02 쟁점거래처는 전형적인 폭탄업체인 사실이 확인된 점, 폐동 대금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흘러나와 현금 인출책을 통하여 다시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146, 2014.12.30 가단가 계약에 의해서 미리 정해져 있는 방법에 따라 정산금을 계산했을 뿐이므로 소송을 통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공급가액을 확인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066, 2014.12.23 기각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는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657, 2014.12.18 기각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공급자의 사업장은 야적장이 없어 고철의 실물취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점, ○○○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어 자금추적을 어렵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3671, 2014.12.18 기각 쟁점거래처는 고철사업을 영위할 야적장이 없고 고철 매입처 및 매입자금 지급이 밝혀지지 않아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광4293, 2014.12.18 기각 청구인과 병원 사이에 매년 체결된 계약서를 보면, 쟁점식당운영과 관련하여 병원은 건물유지보수비만을 부담하고, 청구인이 식재료비ㆍ인건비ㆍ주방소모품비ㆍ피복비ㆍ구내식당 기존 비품관리비ㆍ전기료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어 쟁점식당 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비와 관련된 권한과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점, 청구인이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099, 2014.12.17 기각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는 출하저유소명, 온도, 밀도/비중 등 중요사항이 미비하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탱크로리 기사가 청구인의 주유소에 유류를 입고하면서 4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확인시켜 주고 회수해 간 뒤 도착지를 청구인의 주유소로 기재한 쟁점매입처 명의의 출하전표를 쟁점매입처 딜러가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진술한 점 등...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707, 2014.12.16 기각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일부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무죄로 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140, 2014.12.15 기각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 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보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135, 2014.12.15 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일기장과 쟁점거래처의 장부와 거래명세표의 일자, 품목,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이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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