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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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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90, 2006.03.03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48, 2006.02.23 중간지급조건부는 인도 전 혹은 이용가능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지급하는 경우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09, 2006.02.17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업을 겸영하던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매매계약에 의한 건물의 매각대금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7, 2006.01.27 사업자가 임대용 상가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계약한 후 등기이전시점에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49, 2006.01.23 여러 개의 과세·면세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각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4팀-85, 2006.01.19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양도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6, 2006.01.06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공급한 경우에는 과세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193, 2006.01.02 쟁점 부동산 건물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결정하였다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에 비하여 과대평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건물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380, 2005.12.28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폐업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가 공급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가를 산정한 후 당해 시가를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2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68, 2005.12.20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한 포괄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양도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업종에 건물신축판매업을 추가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고 건물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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