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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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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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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4099, 2014.03.04 취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 회생채권 장부가액 중 교부받은 회생법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회생채권을 회사채로 회수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3949, 2014.01.29 경정 OOO은 SPC사업자로 2012.2기 확정분 부가가가치세 신고매출과세표준이 “0”원이고, 임대보증금이 월세 미납부로 임대보증금으로 충당되어 소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도급 연대보증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추후 동녘의 사업운용에 있어 계속 사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동녘은 사실상 사업의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196, 2014.01.14 인용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청구인의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이건 경정청구 및 환급신청 거부처분과 쟁점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4289, 2014.01.06 경정 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 보다는 출자전환 시점에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부4145, 2014.01.06 청구인들이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 지상건물의 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월임대료 상당액을 차감할 임차보증금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지상건물 소유자들에게 쟁점토지 임대용역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3-523, 2014.01.02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4072, 2013.12.31 인용 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 보다는 출자전환 시점에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4239, 2013.12.30 경정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4267, 2013.12.12 경정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대법원2013두18001, 2013.12.12 국승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 걸을 수도 없는 지체장애 2급의 부친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장남이 동의 없이 부친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인 부친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함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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