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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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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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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28, 2010.02.24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학검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수준의 검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6, 2010.02.01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자동차학원에서 공급하는 용역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2, 2010.01.2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보화교육에 관한 위탁교육업체로 지정되어 지역주민과 공무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9-352, 2009.10.2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건설안전교육을 희망하는 자에게 건설 안전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335, 2009.09.18 지방자치단체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교육용역에 부수하여 스포츠 시설에서 교육과정의 일부로 체육교육이 병합되어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03, 2009.07.16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9-166, 2009.05.2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산하기관인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상인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재래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5204, 2009.05.18 유치원생에게 정규수업 외에 별도로 제공한 영어교육의 경우 당해 유치원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인가받은 유치원 교육 범위 밖의 것이므로 정규수업 외의 영어교육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4119, 2009.02.17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일반인에게 한 지식·기술 등의 강습은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625, 2008.12.0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교육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법인에게 의뢰하여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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