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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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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37, 2011.09.2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 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 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28, 2011.09.19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22, 2011.09.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17, 2011.09.1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개인(이하 "농민 "이라 한다)이 농업용 기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 용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80, 2011.09.08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되던 토지와 건물을 양수하면서 양수일 이후 종전부터 해당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한 것에 대하여 해당 양도인이 신청인에게 그 밖의 다른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해당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04, 2011.09.0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 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44, 2011.08.31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며,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1-318, 2011.08.30 일부 사업부만을 양도 양수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아니함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32, 2011.08.22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나 또는 동일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부가...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30, 2011.08.22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 사업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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