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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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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1662, 2017.09.29 국승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공사대금정산에 관한 분쟁은 하자에 관한 문제일뿐이므로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692, 2017.09.21 기각 법원이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처분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이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03, 2017.09.20 기각 고객이 1년의 유효기간 내에 탑승을 하지 않는 경우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약관에 의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240, 2017.09.19 취소 청구인과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준공예정일을 재연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시공사의 작업일보에 따르면 현관ㆍ주방 타일붙이기, 창고바닥 에폭시 시공, 내부 인테리어, 선반제작 등의 공사가 xxxx년 o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단순 하자보수공사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xxxx년 o월에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공사가 마...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두42507, 2017.08.18 국패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용역에 관련된 것으로, 용역이 어떠한 사정에 기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2759, 2017.08.01 기각 청구인은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AA건축으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AA건축이 아닌 BB인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정상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587, 2017.07.21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AA은행에 공신력 있는 ‘건축공사 공정 확인서’를 제출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감리자 정BB이 날인한 건축공사 공정 확인서에 의하면 2016.6.26. 현재 전체 공정의 80%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동 확인서에 터잡아 청구인들에게 전체 공정률 80%에 상당...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89, 2017.06.29 ○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해당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188, 2017.06.20 경정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에 대한 합의서에서 매 연말 당해연도의 일반관리비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용역보수를 산정하여 청구하기로 하였고, 해당 과세연도에 합의서의 내용대로 매 연말을 기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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