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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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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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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35, 2006.07.05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97, 2006.06.22 사업설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동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59, 2006.06.08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54, 2006.06.08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72, 2006.05.11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49, 2006.04.21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부2998, 2006.04.07 청구인에게 당직비를 지급받은 의사들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의사로 청구인의 관리하에 있는 인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들을 병·의원의 야간 당직의사로 근무하게 한 행위가 알선소개업에 해당한다 인정되는바, 이를 인력공급업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56, 2006.04.05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설치용역은 별개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23, 2006.03.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인건비, 알선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공급자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으로 신고납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92, 2006.03.03 개인이 사업설비 및 근로자 고용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사업설비 및 근로자 고용 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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