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8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826, 2015.02.03 기각 △△주류와 ○○체인은 그 사업장ㆍ업종ㆍ대표이사가 모두 다른 별개의 사업자임에도 청구인은 △△주류에 주류를 주문하고, 공급자가 ○○체인으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572, 2015.01.26 기각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장 및 사업시설이 없이 단기간에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무신고하거나 신고 후 전액 무납부하여 자료상 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매입처 사업자는 사업사실도 없는 자로 거액의 폐동을 거래할 자금력 및 사업능력도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운송기사들과 면담 및 전화통화 결과, 매입처의 사업장에...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799, 2015.01.16 갑 산업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일부는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갑 산업이 폐업한 이후에도 갑 산업의 대표자가 대표로 있는 ㈜을과 계속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842, 2015.01.16 기각 청구인이 조사관서의 현장확인 당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사업장에 판매계산서상의 주류를 보관ㆍ판매할 정도의 판매장 및 창고나 소주ㆍ맥주의 재고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주류대금을 쟁점거래처 인근 은행에서 현금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지거래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쟁점거래처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748, 2015.01.12 취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의 부가가치율과 청구인들의 다른 거래처들과의 거래에서 계산된 부가가치율을 비교하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따른 조세의 탈루나 조세회피목적 또는 외형부풀리기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792, 2015.01.12 기각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고액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한 번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지 거래라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007, 2015.01.02 쟁점거래처는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고, 그 대표자는 거래처의 매입자료 요구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5163, 2015.01.02 기각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당일 또는 익일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매출처의 지문인식 출근부 등에 투입된 인력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이 매출처에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195, 2015.01.02 경정 쟁점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418, 2015.01.02 기각 OOOO은 주류 판매 정지처분 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후 청구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