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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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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165, 2008.07.22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자기의 지분을 초과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69, 2008.06.10 예정신고기간중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조기환급기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931, 2008.05.16 건물신축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관련 건물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통매입세액에 곱하여 계산하는바 옥외 주차장 면적은 과세사업에 공하는 건물의 면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931, 2008.05.15 옥외 주차장면적은 건물신축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과세사업에 공하는 건물의 면적에 포함할 수 없음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5314, 2008.04.25 청구인은 쟁점 사업을 공동사업이 아닌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를 과·면세 안분계산하여 면세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97, 2008.04.21 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7-335, 2008.04.18 쟁점 사업권을 양수하고 지급한 금원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전액 불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26, 2008.04.10 면세사업인 박물관 운영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90, 2008.04.0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343, 2008.03.27 청구법인이 매입한 유류비 및 부품비 등은 면세사업인 시내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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