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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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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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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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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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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8-41, 2020.05.27 기각 쟁점오피스텔의 실질 공급자는 매매계약 당사자이면서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승인을 득한 후 완공하여 업무용 시설 등으로 임대하다가 매매하였는바,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주택임대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이 아닌 별도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목적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0-19, 2020.05.20 기각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다른 공사장에서 반출자료와 부족한 자재를 구입한 증빙이 존재하고, 청구인의 작성한 집계표와 일치한 점, 거래처 회신문서에 체불우려로 대금을 직접거래하고 잔여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회신한 점, 대금 미지급하여 법원에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청구인이 조사시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 한 점등을 볼 때 공사를 한것으로 판단됨	목적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08, 2020.05.18 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잔여시간에 대한 예약을 대행할 수 있는 협약을 하고, 회원을 모집하면서 입회금을 선지급 받아 회원명의로 예약을 대행해주는 경우 회원이 골프장을 이용 시 입회금 중 회원을 대신하여 골프장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회원의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금액과의 차액은 예약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법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함	목적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8-15, 2020.05.13 인용 단말기 가입자들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가로 인식한 점, 장려금은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진작을 위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고,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유통업자에게 지급되는 점, 매출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급조건의 의해 공급가액에서 공제·차감되는 금액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제외하는 취지임	목적
부가	심사청구	감심2020-208, 2020.04.23 기각 전문가추천 이 사건 위약금이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	목적
부가	판례	부산고법2019누22088, 2020.04.22 국패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목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전4406, 2020.04.21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아파트단지내 수익사업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처분청이 다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청구법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볼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신의성실원칙,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음	목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3320, 2020.04.20 기각 대리점 간 필요에 의한 상품 소비대차도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목적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964, 2020.04.17 재건축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목적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27, 2020.04.16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반제품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용역만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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