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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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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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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2188, 2005.08.17 교육용역을제공하는 법인이 외국시험대행업체의 업무대행을 한 것이 아니라 시험문제 등을제공받아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리납부의무에 해당됨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2188, 2005.08.16 시험문제의 저작권 및 관련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은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은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33, 2005.07.19 면제사업자가 자산운용회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제사업자가 제공받은 역무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2005-59, 2005.07.11 청구법인이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는 응시료금액에 대하여는 시험문제와 관련 소프트웨어에 공개되지 아니하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용역공급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2팀-928, 2005.06.28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건축설계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8, 2005.02.14 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1, 2005.02.07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않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8, 2005.01.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의뢰자에게 외국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및 신용조사 용역을 협약관계에 있는 외국의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제공하고 국내 의뢰자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75, 2004.12.0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하여야 하며, 용역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면세사업의 과세표준은 규정에 의해 산출하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2팀-2062, 2004.10.11 국내 건설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건축설계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비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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