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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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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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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727, 2006.01.03 주택 및 상가의 겸용건물의 리모델링 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준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비가 설계변경 전 공사금액으로 적합하지 아니하여 시공업체의 시방서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 부가가치세환급세액을 경정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부2482, 2006.01.03 사업자가 토지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595, 2005.12.29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세무공무원이 신고시 그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서 작성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인바, 이 건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97, 2005.12.29 교통영향평가용역비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함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29, 2005.12.08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감정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15, 2005.12.07 토지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용역비는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고, 중도금을 지급하던 중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68, 2005.11.30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58, 2005.11.29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나,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85, 2005.11.21 정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개발된 지적소유권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동 출연금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며,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44, 2005.11.0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람회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토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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