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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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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두60819, 2017.12.07 국승 원고가 지급받은 위 3억 원이 차용금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계약은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므로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298, 2017.12.05 기각 쟁점세금계산서ⓛ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기 위해서는 공사 진척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일지, 관련 사진 및 세금계산서 등만으로는 기성고에 대한 청구 및 확인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어 중간지급조건부용역의 공급에 따라 발행된 ...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659, 2017.12.04 취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서를 보냄으로써 동 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임차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무단 점유하여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은 점,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을 월임차료 상당액으로 산정한 것은 자기자산을 이용하여 소득을 획득할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손실보상 성격의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6-483, 2017.11.24 기각 이 사건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구4386, 2017.11.22 경정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년도에 체비지 매각분 및 당초 토지소유자들이 건설회사 등에 매각한 환지예정지 등에 대하여 토지 선사용을 허가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회사 등이 사업지구 내에서 공동주택 건설 착공을 하는 등 당시 사업지구 내 토지 사용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AA지구 내 택지조성공사...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867, 2017.11.13 기각 법원 판결문상 공사대금 미수금과 손해배상금채무의 상계는 청구법인과 ○○○○간의 채권ㆍ채무의 변제에 관한 것이지 전자가 후자에게 공급한 쟁점금액에 상당한 건설용역의 존부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동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일인 2015.6.6.이며 공급대가는...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광2920, 2017.11.13 기각 쟁점국가기관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 불과하여 쟁점국가기관의 견해가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임차료 체납으로 쟁점국가기관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청구법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요청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확인요청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2398, 2017.11.09 국패 잔존 공사대금의 회수 지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광2937, 2017.10.10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와 쟁점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발전설비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뒤 한국전력에게 전기를 판매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전기사업법」제63조 등에 의하면 태양광발전설비는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후에야 사용이 가능하고,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에야 비로소 한국전기안전공사...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광3442, 2017.09.29 기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공급가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였던바,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매출신고 누락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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