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823, 2006.11.15 인력공급업 또는 고용알선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482, 2006.10.19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수임변호사로 위촉되어 제공한 용역이 법률구조 및 법률구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45, 2006.09.25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06.7.31.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24, 2006.09.12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방법 등을 연구하여 제품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772, 2006.08.11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06.7.31.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736, 2006.08.09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74, 2006.08.02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572, 2006.07.25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06.7.31.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571, 2006.07.25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굴·발굴조사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592, 2006.07.07 청구법인이 완제품을 공급받아 납품하였다기보다 인력을 지원받아 청구법인 책임하에 용역을 납품하였다 인정되어 동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는바, 동 용역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